1월 추진과제(47개)
•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인하
•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연초 시행 및 기업할인 보조금 한시 확대
• K-ETA 한시 면제기간 1년 연장
•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한 방한관광 붐업 추진
• 뉴:홈 10만호 공급 및 공공주택 등 13.8만호 착공
•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
• 신축매입임대 24~'26년간 15만호 공급, 3만호 상반기 조기 약정체결
• 과일류 10종 할당관세 적용
• 신선비축체계 구축
• 착한가격업소 확대
• 기존 양식장- 김 양식업 전환 허용 및 계약재배 시범사업 실시
• 내신기출문제 공개범위 확대 및 공개방식 명확화
• 11조원 규모 서민정책금융 공급
• 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 확대 조치 연장
• 신용회복위원회 신속·사전 채무조정 특례 연장
•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한도 상향
•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
•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 청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
•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10개소 추진
•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상생방안 시행
• 온누리상품권 카드형•모바일형 할인율 상향
•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
• 취약근로자•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
• 디지털•첨단분야 직업훈련 지원 강화
• 지역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
•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
•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
•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단계적 정상화
• 일반주주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
• 국채투자 인프라 개선 및 글로벌 판매모델 도입
•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및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
• 외환거래 결제시한 연장
• RFI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위반 계도기간 연장
• PF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
•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
•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
•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패키지 연장
•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 조치 연장
• 수출전시회, 컨퍼런스 등을 계기로 수출상담회 상시 진행
• 공급망기금 500억원 민관 공동투자 추진
• 공급망기금 3년간 30조원으로 확대
• 이차전지 기업 정책금융 확대 추진
•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핵심기반시설 국비 지원
• 전기-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
• 자동차 부문 저리 정책금융 지원 확대
•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
•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마련
출처 : 2025 경제정책방향
'투자 > 금융, 시사 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경제연구소 모음 :: 은행PT준비, 경제리포트, 산업리포트, 경제전망, 경제이슈 (2) | 2025.01.08 |
|---|---|
| 청년주택드림대출 :: 대출대상, 대상주택, 대출조건 알아보기 (3) | 2025.01.06 |
| ISA계좌 변경사항 :: 1인 다계좌 허용, 납입한도•비과세한도 확대, 국내투자형 ISA (2) | 2025.01.04 |
| 주택담보대출 기본용어 :: LTV, DTI, DSR, 스트레스 DSR (4) | 2024.12.23 |
| 디딤돌대출 :: 디딤돌대출이란, 대출금리, 조건 등 (4) | 2024.12.23 |